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8일 자문위원 연석회의 개최…지방분권·재정분권 4월 총선 공약화 추진에 총력키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8일 자문위원 연석회의 개최…지방분권·재정분권 4월 총선 공약화 추진에 총력키로: 2020.01.08 13:52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4월 총선 공약화를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o:p></o:p>특히, 올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살리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o:p></o:p>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복지대타협 특위는 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전국협의회 사무실에서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o:p></o:p>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o:p></o:p>참석자들은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o:p></o:p>우선 전국협의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o:p></o:p>또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하기로 했다.   <o:p></o:p>전국협의회는 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할 경우 2017년 결산 기준으로 14조원의 추가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o:p></o:p>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도입을 검토해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중앙-광역-기초간 재정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재정거버넌스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o:p></o:p>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한 중앙-광역-기초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안하는 ‘복지대타협 제안문’도 마련할 예정이다.   <o:p></o:p>여기에는 전국적․보편적 복지 강화, 광역-기초간 지방재정부담심의회 설치·운영, 복지자치권과 책임성 강화, 현금성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o:p></o:p>특히, 지난 2018년 무산되었던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살려 재추진하기로 했다.   <o:p></o:p>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문석진 서대문구청장)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화 압박을 위한 대국회 및 정당교섭 활동,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p></o:p>이번 총선을 계기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o:p></o:p>염태영 대표회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총선의 핵심의제를 선정해 총선 후보자 및 정당 공약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연수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