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집중 단속활동 개시

경찰,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집중 단속활동 개시: 전국 266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설치, 첩보수집 등 수사활동 전개; 2014.02.03 11:32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경찰청(청장․이성한)은,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3일부터 전국 266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선거 관련 불법분위기 차단을 위해 부정부패 사범 특별단속(지난해 8월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과 연계해 사전선거운동, 불법기부행위 등 선거사범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전개해 왔으며, 추석 및 설 명절을 전후해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물을 주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이를 통해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8건, 126명을 단속해 4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66명을 수사중이다. 이는 20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시 같은 기간 동안 90건, 181명이 단속되었던 데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로 이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 On-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각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3일부터 6월20일까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할 계획으로 2월3일부터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각 관서별로 수사.형사.정보 등 주요 기능간 합동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을 구축,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3월24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단속체제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15일부터는 3단계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남은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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