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11월5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이원욱 의원, 11월5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전력수요 전망 및 분산형 전원 실현을 위한 수급계획 방향 제시 기대; 2014.10.30 23:05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이원욱 의원, 11월5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146778807220.png"></a><div class="caption_A" id="news_caption">▲2013년 5월, 하절기 대비 전력수급점검을 위한 월성3호기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div></td></tr></tbody></table>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이강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시민연대와 함께 11월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본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 1에 근거해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목표, 전력설비건설계획, 전원믹스, 발전소 건설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력부문 최고계획이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 신규원전 입지선정 문제, 송전선로 입지선정 문제 등 우리사회 에너지 갈등 문제가 총 집약되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10월9일 강원 삼척에서 진행한 주민투표에선 84.9%가 신규원전 유치를 반대했으며, 부산시의 고리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추가 건설 억제 요구, 울산중구의회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의안 채택, 밀양과 청도 의 송전선로 공사반대 등 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 초 정부가 확정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과 정합을 이룰지에 대한 논란도 많은 상황.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원칙’으로 ▲공급확대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중심축 이동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방식에서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 ▲환경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에너지시스템을 제시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600만 이산화탄소톤(CO2e ton) 대비 30%인 2억3300톤을 감축목표로 제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전력수요전망에 대한 평가와 대안, 그리고 바람직한 송전망 계획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론화로 바람직한 정책이 양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연수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