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경미 의원, 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24억원 환수는 ‘산 너머 산’

국회 박경미 의원, 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24억원 환수는 ‘산 너머 산’: 5년 넘은 부정수급 미환수액 71건, 24억3500만원, 10년 넘은 미환수액도 49건, 13억1200만원; 2018.10.10 08:35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2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국회 박경미 의원, 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24억원 환수는 ‘산 너머 산’" width="2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5391281080937.jpg"></a></td></tr></tbody></table>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p></o:p>10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50여건이나 돼 사실상 환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o:p></o:p>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미환수 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억3500만원(71건)에 이른다.   <o:p></o:p>이중 10년이 넘은 미환수액도 무려 13억1200만원(49건)에 달한다.   <o:p></o:p>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까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81.7%(58건)이나 된다.   <o:p></o:p>그러는 사이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38억5000만원을 넘어섰는데 미환수액 24억3500만원을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며, 미환수액에 연체이자까지 더하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하는 금액은 62억9000만원에 달한다.   <o:p></o:p>한편, 최근 5년간 사학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39건, 적발금액은 19억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1%(5억3600만원)로 나타났다.   <o:p></o:p>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잘못 받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단은 부정수급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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