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경미 의원, 학생과 교직원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 4년새 무려 18.5배 증가

국회 박경미 의원, 학생과 교직원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 4년새 무려 18.5배 증가: ‘사이버 괴롭힘’ 484건, ‘불법촬영’ 391건, ‘비동의 유포’ 189건 순…‘유포 협박’도 67건 발생; 2018.10.05 11:16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2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국회 박경미 의원, 학생과 교직원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 4년새 무려 18.5배 증가" width="2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5387057560981.jpg"></a></td></tr></tbody></table>최근 ‘몰카’ 범죄와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유포 협박하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의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o:p></o:p>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발생장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는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3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o:p></o:p>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2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66건, 2015년에는 145건, 2016년에는 262건, 2017년에는 462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만도 405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o:p></o:p>학교급별로는 2013년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초등학교는 174건, 중학교는 656건, 고등학교는 436건, 대학교는 97건인데, 초‧중‧고교 모두 2014년에서 2018년 8월까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p></o:p>특히, 중학교는 매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2013년에는 13건에서 2014년 44건, 2015년에는 58건, 2016년에는 133건, 2017년 21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만도 193건이 발생했다.   <o:p></o:p>초등학교도 작년 한 해 무려 68건이나 발생했는데, 2013년 1건에서 2014년 7건, 2015년 18건, 2016년 21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o:p></o:p>성범죄 유형별로는 ‘사이버 괴롭힘’이 4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불법촬영’ 391건, ‘비동의 유포’ 189건, ‘기타(성기 사진‧관계요구 메시지‧선정적인 문자 등)’ 120건, ‘유포 협박’ 67건, ‘몸캠’ 57건, ‘사진합성’ 35건 순이었다.   <o:p></o:p>가해자-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학생’이 1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외부인-학생’이 113건, ‘기타(직원-학생 등)’가 56건, ‘교원-학생’이 15건, ‘학생-교원’ 16건, ‘교원-교원’이 4건 순이었다.   <o:p></o:p>발생장소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단톡방’ 239건, ‘학교 외’ 227건, SNS 등을 통한 ‘문자메세지’ 226건 순이었고, ‘교내 화장실’과 ‘교실’도 각각 66건과 60건 발생했다.   <o:p></o:p>한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제각각이었다. ㄱ중학교의 경우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문자를 보냈던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함께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o:p></o:p>그러나 ㄴ고등학생이 단톡방에서 ‘비동의 유포’한 사안, 또다른 ㄷ고등학생이 다른 학생을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에 ‘서면사과’로 그치는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조치만 취해졌다.   <o:p></o:p>가‧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재범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육조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다.   <o:p></o:p>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삽시간에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킨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원천봉쇄돼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물론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이 병행돼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도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연수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