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현아 의원, 1급 발암물질 ‘학교석면 제거율’ 23.6%에 그쳐

국회 김현아 의원, 1급 발암물질 ‘학교석면 제거율’ 23.6%에 그쳐: 김현아 의원…“무상교육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 석면도 조기제거 해야”; 2018.10.09 11:28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45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국회 김현아 의원, 1급 발암물질 ‘학교석면 제거율’ 23.6%에 그쳐" width="45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5390521135875.png"></a></td></tr></tbody></table>최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공포와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개학을 하고도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o:p></o:p>이처럼 학교석면제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교실에 남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o:p></o:p>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석면조사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o:p></o:p>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로는 경북이 17.6%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 순으로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8.1%, 광주 37.4%, 전북 36.1% 순이다.   <o:p></o:p>또 최근 3년간 전체 시·도교육청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344억원에서 2017년 4778억으로 증가했지만, 2018년 올해에는 371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p></o:p>이는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다.   <o:p></o:p>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4000억원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가 될지는 미지수다.   <o:p></o:p>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고 석면 폐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o:p></o:p>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학교 석면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o:p>이에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 석면도 늦춰서는 안 되고 조기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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