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칠승 의원, 지난 5년간 정부 R&D 과제 특허 2389건 중에 1066건이 개인 소유로 둔갑…나랏돈 줄줄

화성시 권칠승 의원, 지난 5년간 정부 R&D 과제 특허 2389건 중에 1066건이 개인 소유로 둔갑…나랏돈 줄줄: 지난 5년간 산업부 R&D 투입비용 1조4721억원이지만 기술이전 수익은 365억원에 불과; 2018.10.10 08:26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25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화성시 권칠승 의원, 지난 5년간 정부 R&D 과제 특허 2389건 중에 1066건이 개인 소유로 둔갑…나랏돈 줄줄" width="25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5391275918211.jpg"></a></td></tr></tbody></table>지난 5년간 국가 R&D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해 놓고도 특허는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거의 2건 중 1건 꼴로 드러났다.   <o:p></o:p>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간 국가 R&D가 투입된 연구과제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2389건 중 1066건으로 45%이며, 이 중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으로 밝혀졌다.   <o:p></o:p>또한, 약 22%(520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데 특허청이 출원인이나 연구수행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서다.   <o:p></o:p>이러한 개인명의의 특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2014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o:p></o:p>대책 수립한 2014년 이후인 2015~2017년까지 부적법한 개인특허 소유가 521건으로 여전히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o:p></o:p>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김진수 서울대교수의 특허 빼돌리기’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특허청은 연구수행기관인 서울대에서 특허 부당 소유에 대해 알려주지 못한 데에 있다고 알려왔다.   <o:p></o:p>즉 연구수행기관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특허를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지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 역시 드러난 것이다.   <o:p></o:p>특히, 산업부와 중기부의 경우 개인이 부적법하게 정부의 R&D를 통한 특허기술을 취득한 사례는 산자부가 238건, 중기부가 406건이고, 부적법하게 특허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특허도 지난 5년간 산자부 20건, 중기부 91건으로 나타났다.   <o:p></o:p>국가 R&D예산으로 만들어진 특허가 ‘깜깜이’ 거래 속에 헐값으로 팔리는 현실도 문제다.   <o:p></o:p>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389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국가 R&D 예산은 1조4721억원으로 이중 기술이전으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벌어들인 돈은 365억 원으로, 약 2% 수준이다.   <o:p></o:p>기관별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년 2%, 2014년 2%, 2015년 3%, 2016년 3%, 2017년 2%였다.   <o:p></o:p>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2013년 4%, 2014년 2%, 2015년 9%, 2016년 1%, 2017년 0.3%였고, 한국에너지평가원은 2013년 13%, 2014년 21%, 2015년 4%, 2016년 3%, 2017년 2%였다.   <o:p></o:p>이 중에는 100만원 이하의 기술이전수익이 발생한 것도 있는데 산업기술진흥원 66건, 산업기술진흥원 5건, 에너지평가관리원 4건 등 모두 75건으로 헐값으로 거래됐다.   <o:p></o:p>물론 정부 R&D예산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기술이전수익을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   <o:p></o:p>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가격 책정이 특허 출원인과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o:p></o:p>다시 말해, 정부 R&D를 통한 기술이 어떠한 기준으로 거래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며, 출원인이 자기가 차린 회사로 특허를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깜깜이 거래’는 일부 개인이나 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p></o:p>권칠승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지원받고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돌려놓는 경우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부당한 개인명의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p></o:p>이어 “지금부터라도 범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처벌 강화 등 관련제도 점검도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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