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청원 의원,19일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대위 결의대회’ 참석

화성시 서청원 의원,19일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대위 결의대회’ 참석: 서 의원…국방委 법안소委에서 지방자치 위협하는 악법 반드시 막아낼 것; 2018.11.19 15:50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64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화성시 서청원 의원,19일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대위 결의대회’ 참석" width="641"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5426102421567.jpg"></a></td></tr></tbody></table>화성시 서청원 의원(8선, 화성 갑)은 1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윤영배, 이하 범대위)’가 국회 앞에서 주최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반대 대규모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o:p></o:p>서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즉 화성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지난 10월29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특별법 개정안은 화성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화성시의회와 화성시민을 무시하고, 마치 군사정권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480여일 만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o:p></o:p>서 의원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막기 위해 국방위원회로 왔고,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백지화를 촉구해 왔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o:p></o:p>서 의원은 앞선 8월2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10 10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10월19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원군공항 화성지역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성이전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o:p></o:p>범대위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및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해서 화성시장, 화성시 소속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및 화성시민 2500여 명이 참석했다.   <o:p></o:p>범대위는 집회 후 군공항 이전 반대 및 특별법 개정안 반대 13만명 서명부를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난 11월15일에도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화성시민과 범대위의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특별법 개정안 반대 및 군공항 이전 백지화를 호소한 바 있다.   <o:p></o:p>주요 경과   <o:p></o:p> ❍ 2013.04.05 :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 2014.03.20 : 수원시, 최초 이전건의서 제출(탄약고 부지 미포함) ❍ 2014.12.03 : 이전건의서(최종안)접수(탄약고부지 포함, 수원시→국방부) ❍ 2015.02.03 : 화성시 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수원시, 국방부 전달) ❍ 2015.03.20 : 수원시, 이전건의서 최종안(수정) 제출(탄약고 부지 제외) ❍ 2015.06.04 : 수원시 이전건의서 승인 (국방부) ❍ 2015.06.23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 2017.02.16 : 국방부, 화성시 및 화성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발표. ❍ 2017.02.16 : 서청원 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절대 불가 1차 보도자료 배포. ❍ 2017.02.17 : 수원군공항 이전 결사반대 집회 및 성명 발표(화성시청) ❍ 2017.02.19 : 서청원 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절대 불가 2차 보도자료 배포. ❍ 2017.03.27 :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신설 ❍ 2017.03.28 : 국방부 앞 반대집회 / 국회 간담회 ❍ 2017.04.14.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화성시) ❍ 2017.08.29. : 국방부 앞 항의집회(1700명) ❍ 2017.10.14. : ‘화성시 평화가 허락해준 소풍 in 매향리’ 평화축제 개최 ❍ 2017.12.28.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관련 종국결정 각하 ❍ 2018.08.22. : 서청원 의원 국방부 차관 국회 진행현황을 보고 후 화성지역 이전 절대 불가 재확인. ❍ 2018.08.24. : 서청원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지역 이전 절대 불가 재확인. ❍ 2018.10.10. : 서청원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백지화 촉구. ❍ 2018.10.19. : 서청원 의원,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에게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백지화 재촉구 ❍ 2018.11.6. : 서청원 의원, 화성시 범대위 간담회 개최 ❍ 2018.11.8. : 서청원 의원, 내년도 예산안 중 군공항이전 주민투표 예산 삭감 ❍ 2018.11.14. : 범대위, 국회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 면담 및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서청원 의원, 화성시 범대위 간담회 개최 ❍ 2018.11.19. : 범대위, 국회 앞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반대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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