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경미 의원, 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비 천차만별

국회 박경미 의원, 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비 천차만별: 전체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 평균보다 비싼 진료비 받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2019.10.09 11:23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2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국회 박경미 의원, 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비 천차만별" width="2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5705877829418.jpg"></a></td></tr></tbody></table>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의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MRI 진단료와 1인실 병실료,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가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o:p></o:p>또한, 항목에 따라서는 사립병원보다도 높은 진료비를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p></o:p>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대병원 간에도 격차가 크게 나는 항목도 있었다.   <o:p></o:p>‘1인실 병실료’의 경우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45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비싼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46만원)과도 1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o:p></o:p>전체 평균 33만원보다는 12만원 가량이 높았으며, 1인실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제주대학교병원(15만원)과의 차이는 30만원에 달했다.   <o:p></o:p>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인 척추, 관절 MRI 진단료는 ‘경추, 요전추, 견관절’ 촬영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이 72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무릎관절’ 촬영의 경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7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o:p></o:p>진료비가 가장 비싼 병원과 가장 저렴한 병원 간 차이는 경추와 요전추 촬영은 19만5000원, 무릎관절 촬영은 20만원까지도 나타났다.   <o:p></o:p>한편, 임산부들이 주로 받는 ‘양수염색체검사’와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의 경우 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o:p></o:p>양수염색체검사 비용 역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학교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검사비인 87만원과 검사 비용이 가장 저렴한 제주대학교병원(23만원)의 차이는 6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세 배 이상 차이가 났다.   <o:p></o:p>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통틀어 전남대학교병원이 6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18만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47만원의 차이가 났다.   <o:p></o:p>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병원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항목에 따라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p></o:p>뿐만 아니라 ‘난자채취 및 처리’와 ‘일반 체외수정’의 진료비는 각각 강원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난임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o:p></o:p>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치료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의 경우 국립대병원에서는 최저 6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o:p>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수술비가 가장 비쌌다.   <o:p></o:p>그밖에 허리 디스크 치료법 중 하나인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의 국립대병원 최고 진료비는 320여 만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 최저 진료비는 112만원(제주대학교병원)으로 나타나 세 배가량의 차이가 났다.   <o:p></o:p>박경미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그에 맞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비급여진료비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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