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찬대 의원, 사립大 외부회계검토 지적사항 이행관리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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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찬대 의원, 사립大 외부회계검토 지적사항 이행관리 부실 지적: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검토 지적사항 미 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및 평가 반영 필요성 제시; 2020.08.25 21:15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25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5923512788547.gif' align='absmiddle' width='95'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국회 박찬대 의원, 사립大 외부회계검토 지적사항 이행관리 부실 지적" src="http://hsnews.or.kr/PEG/15983577260225.png" width="25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은 25일 교육부 결산보고 오후 질의에서 사립대학 외부회계검토 처분사항 이행관리 강화 및 성과지표 재설정,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등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했다.   <o:p></o:p>박찬대 의원은 먼저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검토사업 처분사항 이행관리 강화 및 성과지표 재설정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o:p></o:p>현재 교육부는 회계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회계검토운영을 통해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회계검토사업을 진행중이다.   <o:p></o:p>그러나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회계검토 당시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대학은 62개 학교 중 17개 학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적 건수 대비 이행완료 비율 역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o:p>서울시내 주요 대학 중 동국대의 경우 2017년 24건의 지적을 받았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 완료건은 2건에 불과했으며, 고려대의 경우 2018년 22건의 지적을 받았으나, 이행은 10건에 그쳤고, 같은 해 명지대는 지적사항 10건 중 2건만 이행했다.   <o:p></o:p>이에 박찬대 의원은 “처분요구를 받은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각 대학의 이행실적을 대학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중간평가에 반영할 필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p></o:p>이어 “사학기관 회계검토를 통해 사학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만큼 각 대학의 이행을 독려할 제도적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