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김남국 의원,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안산시 김남국 의원,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김 의원…“개정안 통해 강원도의 실질적인 발전과 미래를 그려갈 원동력 되길”; 2022.09.27 11:38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25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3645425858844.gif' align='absmiddle' width='91'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안산시 김남국 의원,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src="http://hsnews.or.kr/PEG/16642463077421.jpg" width="25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 을)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에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심사 중인 법안이 강원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o:p></o:p>김남국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강원도특별자치법과 비교되는 것이 제주도특별자치법”이라면서 “제주도의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강원도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명쾌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o:p></o:p>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특색에 맞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소한이라도 특례를 인정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o:p></o:p>이어 김 의원은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이 사업이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심사(예타) 면제에 대해 많은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고려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o:p></o:p>김 의원의 질의에 한 차관은 “예타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당 부처인데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p></o:p>김남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원도의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넘어 큰 미래를 그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o:p></o:p>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행정·재정적 특례 반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o:p></o:p>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4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열린 (사)재안산강원도민회가 주관한 ‘제25회 강원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강원도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48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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