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칠승 의원, ‘우격다짐’ 법무부ㆍ부추기는 법제처…윤석열차 시대역행 폭주

화성시 권칠승 의원, ‘우격다짐’ 법무부ㆍ부추기는 법제처…윤석열차 시대역행 폭주: 권 의원…검사의 수사범위 확대,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의 한 단면에 불과해”; 2022.10.13 10:44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25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3645425858844.gif' align='absmiddle' width='91'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화성시 권칠승 의원, ‘우격다짐’ 법무부ㆍ부추기는 법제처…윤석열차 시대역행 폭주" src="http://hsnews.or.kr/PEG/16656254397023.jpg" width="25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병)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시행령을 통한 검사 수사개시 확대는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이에 편승한 법제처를 질타할 예정이다.   <o:p></o:p>법제처는 지난 9월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은 중요 범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중요한 범죄’로 인정되는 범죄를 시행령으로 담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적법하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o:p></o:p>하지만 이는 6대 범죄 축소 당시 법무부가 줄곧 주장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o:p></o:p>법무부는 6대 범죄수사권 축소 시행 전인 2020년도에 ‘등’에 대한 해석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5대 범죄는 한정하고,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한 묶음으로 보아 이를 통한 수사범위 확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o:p></o:p>법제처는 이와 같은 논리를 올해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용해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함께 이와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한 묶음으로 보아 수사범위 확장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재반복한 것으로 결국 검사출신 이완규 법제처장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처 간 힘겨루기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편승해 힘을 실어 준 것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사들의 ‘그 의도와 속마음’으로 풀이된다는 것.   <o:p></o:p>이를 뒷받침해 주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지난 2020년 12월에 발간된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에는 ‘검찰청법이 정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는 한정열거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o:p></o:p>그 이유로 첫째, “예시설을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를 사실상 제약없이 확대할 수 있어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으며, 예시설 적용 목적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o:p></o:p>둘째, 이어 해당 보고서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불분명한 사건을 검사가 임의로 판단, 직접 수사해 기소한 경우 법원에서 검사의 수사범위와 수사권한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실제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o:p></o:p>2021년에 있었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심우승)은 “청약 자격이 있는 사람 명의를 비려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 뒤 팔아 부당한 수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검찰청법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o:p></o:p>셋째, 18년 행안부와 법무부간 있었던 검ㆍ경수사권 조정합의문을 언급했는데, “합의문 4.가.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것을 지적했다.   <o:p></o:p>검사의 6대 범죄 수사범위 축소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정부간 합의로 진행되어온 정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o:p></o:p>권칠승 의원은 “검사의 수사범위 확대는 지금껏 부처 간 합의해온 흐름을 역행한 것이며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o:p></o:p>이어 “법무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법제처가 공개적으로 법무부 입장에 편승했다”며 “법제처가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115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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