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찬열 의원, 법안 통과 300명 국회의원 중 3위 마크

수원시 이찬열 의원, 법안 통과 300명 국회의원 중 3위 마크: ‘고용안정법’ 3건 본회의 추가 통과…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무려 법안 12건 가결; 2016.12.08 15:42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114"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수원시 이찬열 의원, 법안 통과 300명 국회의원 중 3위 마크" width="114"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811793260431.jpg"></a><div class="caption_A" id="news_caption">▲수원시 장안구 무소속 이찬열 의원</div></td></tr></tbody></table>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8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대에 열린 첫정기국회에서 무려 12건의 법안이 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o:p></o:p>이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간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됐다.   <o:p></o:p>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공제해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o:p></o:p>개정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해 근로자가 해고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이다.   <o:p></o:p>또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9년까지 3년 연장됐다.   <o:p></o:p>장애인 취업에 대한 편견과 장벽이 여전한 만큼,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확대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o:p></o:p>끝으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간도 2018년까지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50%에서 70%으로 상향됐다.   <o:p></o:p>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월 평균 임금 총액은 293만 8306원으로 대기업(484만 9460원)의 60.6% 수준에 그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o:p></o:p>이찬열 의원은 “20대에 열린 첫 정기국회에서 많은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얻어 보람차다. 내년 초 예정된 입법 우수의원 선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힌 뒤 “법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국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어제보단 살기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 묵묵히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p></o:p>한편, 이찬열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6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12건의 법안이 통과돼 의원실 집계 결과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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