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원욱 의원, 기내폭력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화성시 이원욱 의원, 기내폭력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규정 애매·복잡, ‘땅콩회항’도 징역 10월에 집유에 그쳐…그 외 기내 소란 행위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2016.12.29 00:16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지난 20일에 있었던 이른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내 폭력 등에 대한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처벌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o:p></o:p>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 을)은 28일 항공기 안에서 기장·승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그 자체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처벌하며, 그 외 기내 소란 행위(폭언·고성방가·타인 위해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o:p></o:p>현행 ‘항공보안법’ 은 기장이나 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o:p></o:p>이는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해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이며, 지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때에도 적용이 검토된 바 있다.   <o:p></o:p>그러나 이 규정은 여러 가지 애매한 맹점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우선, ① (과연 그 행위가) 항공기의 운항과 기장 등의 업무를 (정말로) 방해하였는가 하는 점으로 항공기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더라도 과연 그것이 항공기의 운항에 중대한 방해나 위협으로 작용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o:p></o:p>‘땅콩회항’ 사건에서도 당시 항공기는 이륙상태가 아닌 이륙준비 상태였기 때문에 운항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명분이 있었던 이유다.   <o:p></o:p>또 하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는가 하는 점으로 위계(僞計)란 속임수 등을 통해 상대방을 오인·착각하게 해(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위력(威力)이란 물리력 또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를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o:p></o:p>‘땅콩회항’ 사건에서는 부사장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위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에서는 과연 ‘위력’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o:p></o:p>실제로 ‘땅콩회항’ 사건도 지난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에 그친 바 있다.   <o:p></o:p>만약 위의 위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공기 내 단순소란이 적용되어 징역 없이 벌금 1000만원 이하에 그치게 된다.   <o:p></o:p>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o:p></o:p>▲기장·승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그 자체로 불법으로 규정 → 5년/5000만원▲기내 단순소란 행위도 처벌 수준 강화 → 징역 1년형까지 가능   <o:p></o:p>이번에 이 의원이 제출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법률상 맹점이 해소되는 내용이 담겼다.   <o:p></o:p>우선, 항공기 내에서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항공기 운항이나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위력·위계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불법으로 명시해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o:p></o:p>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존재하고 있어, 승무원 폭행을 그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규정은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o:p></o:p>같은 법 제5조의10에는 운행 중인 버스 등의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o:p></o:p>또한, 기내 단순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기존의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o:p></o:p>이 의원은 “땅콩회항 사건, 라면폭행 사건, 며칠 전 대한항공 기내소란 사건 등 최근에 항공기 내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국민의 상식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일부의 삐뚤어진 갑질의식의 차원을 넘어, 많은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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