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원욱 의원, 화물차 내구성 늘리라고 허용해줬더니…화물차 축 개조로 과적과 무면허 운전까지 ‘편법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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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이원욱 의원, 화물차 내구성 늘리라고 허용해줬더니…화물차 축 개조로 과적과 무면허 운전까지 ‘편법 운행’: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밝혀; 2016.10.04 22:48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화물차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대하기 위해 허용하고 있는 화물차의 축 개조(추가)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나아가 무면허 운전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p></o:p>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을)은 3일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축 개조(도로법 상의 맹점-축 개조를 통해 4.5톤 화물차가 20톤 이상 적재 가능)의 편법적 악용 사례를 밝히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o:p></o:p>현행 ‘도로법’의 과적 기준은 ▲총 중량이 40톤을 넘거나 ▲축당 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적으로 판단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p></o:p>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과는 다른 개념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와 안전의 측면을 고려한 제한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의 측면을 고려한 제한이라는 차이가 있다.   <o:p></o:p>이 도로법 규정에 따르면, 만약 앞바퀴와 뒷바퀴의 2개의 축을 가진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과 상관없이 차량무게 포함 20톤(중량이 양 축에 고르게 분산됨을 가정함)까지 운행가능하다.   <o:p></o:p>이에 따라 적재중량 4.5톤 화물차가 15톤 가까이 화물을 싣고 다녀도(공차중량 5톤 제외) 현행 ‘도로법’상 ‘과적’이 아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o:p></o:p>문제는 이러한 과적이 ‘축 개조’를 통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만약 축 개조를 통해 축을 1개 늘려 3개로 만들게 되면 차량무게 포함 30톤까지 운행해도 과적이 아니므로 공차중량을 제외하면 2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다녀도 운행이 가능하다.   <o:p></o:p>4.5톤 화물차가 30톤 무게로 버젓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의원은 “일부 화물차의 경우 개조를 통해 적재함의 길이까지 늘려 다니기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