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선도 역할하겠다” 민선6기 취임2년 소회 밝혀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선도 역할하겠다” 민선6기 취임2년 소회 밝혀: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을 도로 빼앗아 가려 한다”고 지적; 2016.07.01 15:52 입력

한상훈 기자 jangsa@naver.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선도 역할하겠다” 민선6기 취임2년 소회 밝혀"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673559288053.jpg"></a></td></tr></tbody></table>염태영 수원시장이 1일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말했다.   <o:p></o:p>염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여는 대신 최근 초점을 맞췄던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보를 이어갔다.   <o:p></o:p>그는 이날 오전 8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직원대표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전달받고, 지방재정개편을 둘러싼 소회와 당부의 말을 밝혔다.   <o:p></o:p>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에게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o:p></o:p>그는 “그동안 재정운용에 있어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마른 수건을 짜고, 허리띠도 졸라매 빚도 갚았고, 아낀 예산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도 지었다”며 “정부가 우리 시의 알뜰한 살림살이를 높게 평가해 2014 지방예산 효율화 대통령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줬다”고 소개했다.   <o:p></o:p>시는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전 신축보다 3600여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o:p></o:p>또한, 수원에서 낸 이익, 수원시민을 위해 사용토록 해 300억원 규모의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역세권 개발에 참여하는 KCC, 롯데, 애경 등 3개 기업과 수원역 과선교 연장공사비 분담 협상을 벌여 총 공사비 610억원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o:p></o:p>그러나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의 원인이 몇몇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지방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낙인찍고,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을 도로 빼앗아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o:p></o:p>염 시장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주도 사업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이라면서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 개편만이 ‘다 같이 잘살게 되는’ 상향 평준화의 길이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o:p></o:p>그는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정부의 법적의무라고 강조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인 수원 등 6개 도시에 떠넘기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같은 갈등과 파동을 예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p></o:p>염 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 지방재정 문제를 국회의제로 올려놨고, 여러 가지 충격완화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며 고마움을 나타낸 뒤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곳간을 살리고, 자치분권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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