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7개 시·군, 정부의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관련 공동 성명 발표

홈

경기도 27개 시·군, 정부의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관련 공동 성명 발표: “지방재정 근본적 해결위해 지방세재 개혁 추진해야”; 2016.05.04 18:02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경기도 27개 시·군이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세재 개혁을 추진하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o:p></o:p>경기도 시·군은 4일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행정자치부, 4월 22일)’ 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은 외면하고 있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o:p></o:p>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과 관련 경기도 시·군은 “정부가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명목일 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시 역시 50~60%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o:p></o:p>또한, “정부의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o:p></o:p>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며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   <o:p></o:p>경기도 시·군은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중단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방안 강구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방세제 개혁 추진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