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시 단체장, 행정자치부 장관 만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문제점 강도 높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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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시 단체장, 행정자치부 장관 만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문제점 강도 높게 제기: 행정자치부와 협의 절차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데 합의; 2016.05.21 05:02 입력

신현광 기자 haven1230@naver.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시 단체장, 행정자치부 장관 만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문제점 강도 높게 제기"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637744945128.jpg"></a></td></tr></tbody></table>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수원․용인․고양․과천․성남(위임) 6개시 시장은 20일 오후 4시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홍윤식 장관을 만나 행정자치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o:p></o:p>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5개시 단체장은 23일 오후 2시 예정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부단체장들의 의견개진 기회 부여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o:p></o:p>또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자체,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성과 경기도의 의견도 충분히 수혐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o:p></o:p>이 자리에서 6개시 단체장과 행정자치부는 개편안의 시행을 서두르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o:p></o:p>화성시는 지방교육세 신설, 종토세 폐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 등의 그간 중앙정부의 세재개편 이후 오히려 지방세 비율이 감소했다며, 각 시군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개혁안을 시행돼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전환되면 오히려 각 시군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라고 입장이다.   <o:p></o:p>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군간 갈등만 조장하는 개악안을 폐기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o:p></o:p>그 예로 화성시는 기반시설 설치율이 64%로 다른 시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일율적인 배분을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p></o:p>또한,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가 징수한 도세의 45%를 화성시를 비롯한 불교부단체에서 발생했다며, 이를 유치한 시·군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p></o:p>한편,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의 기반사업 조성에만 약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