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찬열 의원,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

수원시, 이찬열 의원,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인정으로 한정…고시 통해 제멋대로 국정교과서 강행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 2016.06.19 19:37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7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퇴출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o:p></o:p>‘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중·고등학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o:p></o:p>이 의원은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지만, 편협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야당과 수많은 시민단체, 학계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밀실에서 강행된 정권맞춤형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정부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대 단체를 사찰했으며,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주행”이라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o:p></o:p>지난해 11월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국정교과서는 현재 초등학교에만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o:p></o:p>올해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 ‘박정희 유신’을 정당화하고, ‘위안부’용어와 사진을 삭제해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으며, 교육계의 분석 결과 124군데의 오류가 발견됐다.   <o:p></o:p>또한, OECD 국가 중 교과서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있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o:p></o:p>개정안에는 강훈식·고용진·권은희·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관영·김동철·김정우·김종회·김해영·김현미·남인순·민병두·박영선·박용진·박정·박주민·설훈·신경민·안규백·오제세·원혜영·위성곤·윤호중·이석현·이철희·이춘석·주승용·최도자·황주홍·황희 의원(가나다 순) 등 32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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