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칠승 국회의원, 향후 3 년간 성폭력사범 약 5000명 출소에 따른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구

화성시 권칠승 국회의원, 향후 3 년간 성폭력사범 약 5000명 출소에 따른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구: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3265명,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 183명 등 출소 예정; 2023.01.27 14:52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25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3645425858844.gif' align='absmiddle' width='91'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화성시 권칠승 국회의원, 향후 3 년간 성폭력사범 약 5000명 출소에 따른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구" src="http://hsnews.or.kr/PEG/16747987373130.jpg" width="25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 향후 3 년간 성폭력사범 약 5999명이 출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o:p></o:p>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196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4892 의 성폭력사범이 사회로 나온다.   <o:p></o:p>이 중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총 3265명으로 66.7%에 이르며, 조두순·박병화처럼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올해 66명 등 총 183명의 출소가 예정돼 있다.   <o:p></o:p>그리고 성폭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3차례 이상 선고받은 자는 97명이 출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o:p></o:p>지난 26일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추진을 밝혔다.   <o:p></o:p>한편, 같은 취지의 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o:p></o:p>권칠승 의원은 “성범죄자는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오고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o:p></o:p>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382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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