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시용 도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특조금 성과 날치기 행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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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시용 도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특조금 성과 날치기 행태 중단 촉구: “재주는 도의원이, 생색은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성과 가로채기 구태 비판; 2023.02.15 08:44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0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6758357975919.gif' align='absmiddle' width='27'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김포시 김시용 도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특조금 성과 날치기 행태 중단 촉구" src="http://hsnews.or.kr/PEG/16764182788947.png" width="50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성과에 대한 국회의원의 성과홍보 등 날치기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o:p></o:p>교부금은 도지사가 시ㆍ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각 시ㆍ군의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 중 10%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사업 시ㆍ군 간 재정 형평 및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ㆍ군에 배분하고 있다.   <o:p></o:p>김시용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조금 확보는 도의원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o:p></o:p>이어 “상당수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의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본인들의 성과로 포장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SNS를 통해 자랑하고,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며, “재주는 도의원이 부리고 생색은 국회의원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o:p></o:p>최근 김포지역 국회의원이 특조금 확보를 현수막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도의원의 활동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사무국장 등은 특조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소통하고 협의했다고 주장했었다.   <o:p></o:p>이에 김 의원은 김포지역 국회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인 반면 도의원은 4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특조금 확보를 위해 협력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o:p></o:p>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입법활동에 힘쓰는 것이지 지역의 가로등 정비, 주차장 증축, 공원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역할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그 책무와 권한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o:p></o:p>이어 특조금 확보를 국회의원이 경기도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