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대표발의한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대표발의한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02.28 23:12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통과됐다.   <o:p></o:p>전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1인가구의 복지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o:p></o:p>조례안의 내용은 ▲1인 가구 지원 계획 수립 ▲1인 가구 지원사업 범위 규정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 ▲1인 가구 지원사무 위탁근거 명시다.   <o:p></o:p>화성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청년층 1인가구의 비율이 2021년 기준, 49.7%로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전 연령층에 걸쳐 1인 가구의 정서적 외로움이 큰 문제로 나타났다.   <o:p></o:p>이와 관련해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더욱 공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o:p></o:p>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화성시는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생애주기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청년층에서 노인층에 이르는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o:p></o:p>전성균 의원은 “화성시 1인 가구가 급증해 10만 가구를 넘었으며, 1인 가구 고독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1인 가구 고독사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어, 심리상담과 같은 예방책과 더불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p></o:p>또한, 화성시의회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최종 통과됐다.   <o:p></o:p>화성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무한 상황으로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근 시 등으로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 실정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o:p></o:p>전성균 의원은 교육복지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했고, 그간 지속적으로 화성보건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o:p></o:p>조례 개정 내용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앞서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말기환자의 고통 없는 편안한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지원이 주요 골자다.   <o:p></o:p>또한, 향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호스피스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이다.   <o:p></o:p>전성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말기암 환자에게 의료기회가 마련된 만큼 세심한 돌봄을 통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까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p></o:p>전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o:p></o:p>‘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화성시 거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관내 모든 신입생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이 이뤄졌다.   <o:p></o:p>기존 교복지원은 학교에 교복비를 지원함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대상자에게 직접 체육복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자유경쟁을 유도해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o:p></o:p>2022년 말 전성균 시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교복의 정의를 단체복으로 확대하고, 이번 개정으로 향후 체육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o:p></o:p>또한,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고, 입학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관외학교 입학생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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