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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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전망: 매월 5만원(연간 60만원) 지역화폐,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 2021.04.29 15:18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0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5923512788547.gif' align='absmiddle' width='95'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농민기본소득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전망" src="http://hsnews.or.kr/PEG/16196770740879.jpg" width="50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 경기도 핵심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o:p></o:p>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351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o:p></o:p>‘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o:p></o:p>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방식, 시·군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o:p></o:p>조례는 당초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재원 마련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됐었다.   <o:p></o:p>이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쳐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o:p></o:p>조례가 시행되면 참여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o:p></o:p>정부 직불금이나 타 지자체 농민수당처럼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o:p></o:p>조례 통과에 따라 도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가 확정하면 일반에 공포하게 된다.   <o:p></o:p>도는 참여 시·군 선정과 ‘농민기본소득 지역위원회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o:p></o:p>관련 조례와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시작해 점차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는 7개 시·군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o:p></o:p>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설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