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17일 출산장려 위한 ‘따복하우스’공급계획 발표

남경필 지사, 17일 출산장려 위한 ‘따복하우스’공급계획 발표: 2020년까지 1만호 공급, 7000호는 신혼부부 전용으로 설계; 2016.05.17 12:34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만호의 따복 하우스를 건설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o:p></o:p>남 지사는 특히 전체 공급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해 출산장려정책도 함께 추진해 주거와 저출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o:p></o:p>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조안나 마을공동체 꽃뫼마을 대표,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관련 실국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o:p></o:p>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경기도 고유의 주거정책이다.   <o:p></o:p>‘BABY 2+ 따복하우스’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o:p></o:p>남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5년간 60조를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적 위기”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되었는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미루는 지에 대해 토론을 거친 결과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로 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따복하우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총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중 7000호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000호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3가지 특징이 있다며 ▲출생 자녀수에 따른 임대료 차등 지원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 지원 ▲따복공동체를 활성화를 통한 육아환경 조성 등을 소개했다.   <o:p></o:p>남 지사가 소개한 3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아이 낳으면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 낮아져 첫째, 따복하우스는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혁신적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신혼부부는 물론 모든 따복하우스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o:p></o:p>따복하우스의 신혼부부 공급 전용면적인 44㎡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규모의 도내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이다.   <o:p></o:p>주로 서민들이 많은 임대주택 이용자들은 매달 내는 월세 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o:p></o:p>도가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면 그만큼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드는 셈이다.   <o:p></o:p>실제로 따복하우스에 신혼부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인 시세의 80%수준, 즉 4800만원의 보증금과 24만원의 월세를 내게 된다.   <o:p></o:p>경기도는 여기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들은 보증금을 2880만원만 내는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o:p></o:p>도는 여기에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두 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책을 추가했다.   <o:p></o:p>이렇게 되면 자녀를 1명 낳은 입주자는 1920만원, 2명 이상 낳게 되면 보증금 부담 없이 월세만 내는 주거비 감소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o:p></o:p>경기도는 지원대상을 따복하우스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입주가구 (5만호)에게도 이 같은 이자 지원으로 2020년까지 5년간 약 5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o:p></o:p>이 밖에도 도는 따복하우스 입주 기간을 기본 6년에서 1자녀의 경우 8년, 2자녀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도 함께 접목시키기로 했다.   <o:p></o:p>▲도비 3000억원 투입해 보육에 필요한 넉넉한 공간 제공 두번째, 도는 약 3000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보육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담은 따복하우스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현행 행복주택 투룸형의 전용 면적은 36㎡로 도는 현 투룸형 공간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좀더 여유있도록 육아형 투룸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o:p></o:p>따복하우스의 육아형 투룸은 전용면적 44㎡로 현행 행복주택 대비 22% 넓다.   <o:p></o:p>도는 전체 1만호 가운데 원룸형은 3000호, 기존 36㎡ 면적 투룸형은 3500호, 전용면적 44㎡의 신설 육아형 투룸형 35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기존 투룸형을 육아형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호당 약 3천만 원의 추가 건설비는 도가 전액 부담한다.   <o:p></o:p>이 밖에도 도는 계단, 유모차 이동 등 육아를 위한 맞춤형 설계와 자유롭게 변형과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 가구 도입 등을 통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o:p></o:p>▲따복 공동체 활성화로 공동육아 지원 세번째, 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성해 자율적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공동육아 등을 장려하는 안심 보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o:p></o:p>따복공동체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준말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공간을 만들어 함께 사회적경제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o:p></o:p>도는 입주 3개월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편의시설에 대하서는 무상 사용·운영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해 지역여건이 고려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o:p></o:p>또, 따복부부모임터, 따복아빠모임터, 따복놀이터 등을 조성해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부부교육, 출산지원, 안심보육환경 등 따복하우스 입주자 생애 주기에 맞춘 신혼부부형 따복동동체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재능기부 입주자에 대해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o:p></o:p>▲다양한 방식의 부지확보 방안마련, 차질 없는 따복하우스 추진<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남경필 지사, 17일 출산장려 위한 ‘따복하우스’공급계획 발표"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634560095393.jpg"></a></td></tr></tbody></table> 이 밖에도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 부지 공급방안에 대해 국·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개발, 도시개발사업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p></o:p>공공시설 복합개발은 장기 미활용 부지나 평면적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공공청사의 층수를 높여 저층부는 공공청사로, 고층부는 따복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o:p></o:p>도시개발사업시 인센티브는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이나 유휴 토지 개발사업을 제안할 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따복하우스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방식이다.   <o:p></o:p>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GB)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하우스 전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o:p></o:p>이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한 부지확보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o:p></o:p>경기도는 금년 내 따복하우스 1만호 부지확보와 약 1400호의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민선 6기가 완료되는 2018년까지 1만호를 착공해 2020년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o:p></o:p>남 지사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당장 경기도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올라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따복하우스를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며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경기도 따복하우스에서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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