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사업소, 업무처리 ‘주먹구구’ 도마위

화성시 환경사업소, 업무처리 ‘주먹구구’ 도마위: 국유지에 매립된 폐골재 정보제공 했더니 행위자 처벌 보다 제보자 찾기에 주력; 2016.08.24 17:54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table width="5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화성시 환경사업소, 업무처리 ‘주먹구구’ 도마위"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720288768378.jpg"></a></td></tr></tbody></table><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화성시 환경사업소, 업무처리 ‘주먹구구’ 도마위"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720288282496.jpg"></a></td></tr></tbody></table>화성시 환경사업소에 불법 폐기물 정보를 제공했더니 행위자 처벌보다 정보제공자 찾기에 주력하는 등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 업무처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남양읍 안석리 산 118번지(산림청 소유) 국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수명의 화성시 출입 기자들은 화성시 환경사업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었다. 그후 일정을 잡아서 5월2일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안석동 국유지를 환경사업소, 언론인, 산림청 소속 공무원, 국유지 대부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장비를 동원해 파 헤친 결과 온석리 일대 공장부지와 단지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트럭 약 100여대 분량의 폐 콘크리트와 철근 등의 폐기물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국유지 대부업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본인은 모르는 일로 관리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했으며, 폐기물 매립업자를 조사하던 중 이 업자 역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당시 공사책임을 맡은 소장을 지목해 업자와 현장소장이 서로 행위자라며 맞서는 진풍경이 발생하기도 했다.   <o:p></o:p>이후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대부업자와 공사업자, 소장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행위자가 불특정하다며 화성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문제는 불법 매립현장의 대부업자와 공사업자 등 실제 행위가가 버젓이 있는데도 정보제공자 찾기에 주력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행위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관계자들은 “제보자가 누구냐”며 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도 제보자 찾기에 바빴으며, “‘누구는 처벌해라’, ‘누구는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되 묻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당시 국유지 확인작업에 참여한 한 언론인은 “제보자를 밝히지 않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언론인에게 ‘제보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은 언론을 무시한 행태”라며 “이 건과 관련된 2곳의 폐기물 매립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o:p></o:p>한편, 문제가 야기된 안석동 폐기물 매립지는 6월 경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어 수사가 진행중으로 현장에 참여했던 한 언론인은 “이 건과 관련된 2곳의 폐기물 매립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명백한 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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