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미세먼지&#8729;대기오염 주범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적발

경기도특사경, 미세먼지∙대기오염 주범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적발: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4개소 집중단속 61개소 적발…배출업체 및 소각업체 등 관련자 28명 입건 수사 중; 2016.05.12 13:37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304"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table width="304"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table width="304"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 <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경기도특사경, 미세먼지&#8729;대기오염 주범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적발" width="304"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630278817399.jpg"></a></td></tr></tbody></table>  <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경기도특사경, 미세먼지&#8729;대기오염 주범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적발" width="304"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630278748742.jpg"></a></td></tr></tbody></table>   <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경기도특사경, 미세먼지&#8729;대기오염 주범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적발" width="304"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630278587895.jpg"></a></td></tr></tbody></table>폐기물관리법 상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건설현장 폐목재와 가구공장 PB, MDF 등을 섬유염색공장 보일러 연료로 팔아 소각 시 발암 물질을 유발시킨 기업형 불법 폐기물 수집‧판매업자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박성남)에 덜미를 잡혔다.   <o:p></o:p>이와 함께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4개소를 단속해 규정을 위반한 61개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o:p></o:p>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연료비를 아끼려고 건설현장 폐목재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된 A업체를 조사하던 중 폐기물을 불법 공급하는 자를 포착하고 4개월 간 수사 끝에 무허가 폐기물수집·판매업자 L씨(남·50)를 붙잡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o:p></o:p>아울러 불법으로 위탁하거나 소각한 업체와 관련자 2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o:p></o:p>조사 결과, L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년 4개월 간 경기, 서울, 인천 등에 있는 건설현장 폐기물인 폐목재와 가구공장 폐기물인 PB, MDF 폐목재를 수집해 폐기물 운반허가도 없는 차량으로 운반해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에 보일러 연료 등으로 6만1700여 톤(5톤 트럭 1만2340대분), 24억3000만원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o:p></o:p>특히, 가구공장 폐목재인 PB와 MDF는 가구공장 업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수집한 후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지 않고 섬유염색공장의 보일러 연료로 돈을 받고 판매해 불법 소각토록 함으로써 이중으로 불법수익을 올렸다.   <o:p></o:p>건설현장 폐목재와 PB, MDF는 접착제로 만든 판재여서 소각하면 대기 중에 암을 유발하는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황산화물이 배출된다.   <o:p></o:p>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폐기물 수집 판매업자를 적발, 처벌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업체와 소각업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이들의 적법한 배출과 소각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폐목재를 소각해 온 섬유염색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연료로 원목을 사용한다고 신고되어 있어 불법으로 폐목재를 소각하여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o:p></o:p>따라서 섬유염색공장에 대한 단속은 지속되어 왔지만 벌금만 부과받고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o:p></o:p>L씨 적발 이후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이 차단되자 섬유염색공장들은 정상적인 보일러 연료인 기름이나 원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구공장들도 관할 관청에 폐기물 배출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정상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고 도 특사경은 전했다.   <o:p></o:p>한편, 비산먼지 발생으로 적발된 업체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미설치 44개소, 비산먼지미신고 사업장 8개소,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불법소각 사업장 9개소이며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o:p></o:p>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 불법 소각 지역 및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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