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여름철 행락지 불법 숙박업소 및 음식점 무더기 적발

道 특사경, 여름철 행락지 불법 숙박업소 및 음식점 무더기 적발: 미신고 식품접객업영업행위 등 70곳, 미신고 숙박업 등 공중위생 위법 행위 38곳 등 108곳 적발; 2015.08.27 13:42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35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table width="357"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道 특사경, 여름철 행락지 불법 숙박업소 및 음식점 무더기 적발" width="357"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406505231854.jpg"></a></td></tr></tbody></table>     <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道 특사경, 여름철 행락지 불법 숙박업소 및 음식점 무더기 적발" width="35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4406505086532.jpg"></a></td></tr></tbody></table>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 여름철 산간계곡과 유원지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 및 음식점 불법행위로 인해 자연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행락질서를 문란시킨 음식점과 숙박업소 10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영업행위, 무단 확장 등 주민불편 및 행락질서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경기도내 11개 지역 산간계곡과 유원지에서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화장실, 씽크대, 에어컨 등을 갖추고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와 불법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해 왔다. 특히, 연천에 소재한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2동 건물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영업을 해왔으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D업소 등 13개 업소는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수원 광교산에 소재한 K업소 등 20개 업소는 자연녹지 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식당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기타 영업장 무단확장 등으로 2개 업소가 추가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한 자신의 펜션 옆 자연녹지에 주택으로 허가받아 12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펜션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 영업 ▲냇가자리 둔덕에 방갈로를 지어 식탁을 놓아두고 식사 손님 자리처럼 위장해 놓았으나 에어컨, 침구류 등을 갖추고 숙박 영업 ▲목 좋은 냇가에 그늘막과 탁자를 설치해 놓고 청소비만 받고 빌려준다고 손님들을 유치한 후 각종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등 허가받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시·군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단속은 하지만 과태료를 세금처럼 여기고 한 철만 잘 버티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영업주들을 행정벌이 아닌 형사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경기도 주요 산간 계곡, 유원지 등 11개 지역을 동시 단속함으로써 지역별 단속에 따른 편파 시비 및 형평성 논란 일소됐다”고 이번 수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시․군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련법을 적용한 행정처분 및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조치할 예정으로 상습적이고 기업적인 위반업소 영업주에 대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연수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