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심委, 보상금 노린 전문 신고꾼 행위 제한 재결

道 행심委, 보상금 노린 전문 신고꾼 행위 제한 재결: 보상금 노린 과도한 전문 신고꾼 규제 결정에 의미; 2015.03.26 22:31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멀쩡한 상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으로 바꿔치기 한 후 이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食파라치’들의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신고 됐더라도 이를 즉시 영업주나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청에 신고했다면 그 상품이 진열돼 판매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껌을 판매했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52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직원들과 함께 매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했고 ▲신고 된 껌은 전날 판매가 매진 돼 신고자가 구매한 당일 새 제품으로 진열했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팔렸을 수 없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건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이유로 광주시에 다수의 신고를 했고 ▲신고 동영상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확인하고도 영업주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촬영한 것 등을 종합해봤을 때 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진열돼 있는지도 의심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 이번 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등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전문 신고꾼들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문 신고꾼들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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