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김미희 의원…“의료민영화 반대한다” 국회 앞 1인 시위

통진당 김미희 의원…“의료민영화 반대한다” 국회 앞 1인 시위: 10일에는 한국미래소비자포럼에서 의협․병협 의견 ‘팽팽’; 2014.02.12 10:41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table width="55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통진당 김미희 의원…“의료민영화 반대한다” 국회 앞 1인 시위" width="55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3921702767950.jpg"></a></td></tr></tbody></table><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통진당 김미희 의원…“의료민영화 반대한다” 국회 앞 1인 시위"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3921685186722.png"></a></td></tr></tbody></table>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2일 오전 7시30분,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김미희 의원은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의료민영화는 재앙입니다’, ‘돈낸만큼 치료받으시겠습니까, 아픈만큼 치료받으시겠습니까’ 구호가 적힌 피켓을 번갈아 들며 출근길인 국회 직원들과 대로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투자활성화 대책의 실상에 대해 알렸다.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당원들에게 서명운동을 적극 권하고 당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통진당 김미희 의원…“의료민영화 반대한다” 국회 앞 1인 시위"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3921692650659.jpg"></a> 이와 관련 10일에는 투자활성화보다 의료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이 우선이라는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해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혜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수가 산정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수정, 정상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대 한성희 교수는 모든 의료개혁이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지금은 투자활성화보다 의료정상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지지의견도 이어졌는데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현재 의료법인은 40년전 일본의 비영리법인 모델을 그대로 국내에 들여왔고, 그동안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제는 의료법인이 환경변화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투자활성화 관련해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문제는 일부분일 뿐 투자활성화의 근본적인 내용인 소비자와 병원 경영, 의료진의 적자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차원의 다양한 정책들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며 “영리화, 민영화 프레임에 가두어서 내용의 본질적인 면이 왜곡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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