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퇴출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 27일 국회 및 법무부에 연쇄 성범죄자 주거대책 마련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거주 반대 시민 서명부 제출

연쇄 성폭행범 퇴출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 27일 국회 및 법무부에 연쇄 성범죄자 주거대책 마련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거주 반대 시민 서명부 제출: 2022.12.27 14:36 입력

박명분 기자 bohwi97@naver.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3645425858844.gif' align='absmiddle' width='91'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연쇄 성폭행범 퇴출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 27일 국회 및 법무부에 연쇄 성범죄자 주거대책 마련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거주 반대 시민 서명부 제출" src="http://hsnews.or.kr/PEG/16721193919971.png" width="70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0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3645425858844.gif' align='absmiddle' width='91'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연쇄 성폭행범 퇴출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 27일 국회 및 법무부에 연쇄 성범죄자 주거대책 마련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거주 반대 시민 서명부 제출" src="http://hsnews.or.kr/PEG/16721194017224.png" width="50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를 요구하는 화성시민들이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o:p></o:p>화성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해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 및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하는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o:p></o:p>앞서 이달 5일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고 지난 23일에는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 중인 화성시 봉담읍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음에도 법무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직접 나선 것이다.   <o:p></o:p>비대위는 건의문을 통해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역에 강력 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 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o:p></o:p>또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보호수용제도 또는 치료감호와 같이 사회 안전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o:p></o:p>여기에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 거주 반대 및 거주제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5만여 명의 시민 서명부도 함께 제출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o:p></o:p>박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인근의 안산시 역시 연쇄 성폭행범으로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더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무부가 대책 마련 및 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367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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