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 위한 ‘제주선언문’ 공동 채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 위한 ‘제주선언문’ 공동 채택: 국회와 정부에 행정체제 개편 사무·권한 이양 등 4가지 촉구; 2019.10.18 09:56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 위한 ‘제주선언문’ 공동 채택"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hsnews.or.kr/PEG/15713601748445.png"></a></td></tr></tbody></table>전국 40개의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다.   <o:p></o:p>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했다.   <o:p></o:p>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o:p></o:p>참석자들은 13년 전 도입된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비전인 자치분권이 확산돼야 할 당위성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이 담긴 제주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o:p></o:p>선언문에는 지방정부는 자치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며,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연대하고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o:p></o:p>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자주재정권 강화 등 4가지를 촉구했다.   <o:p></o:p>이날 참석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이어진 제2회 정기총회 이후 박람회 세션 참가 또는 담소 등을 나누며 자치분권을 위한 생각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o:p></o:p>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에서 잠자는 지방자치 및 분권과 관련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o:p></o:p>염태영 수원시장은 “양극화,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자치와 분권국가를 이루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염원이 서린 제주도에서 지방자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o:p></o:p>한편, 지방정부 주도로 올해 처음 개최된 박람회는 3일간 참여·소통·신뢰를 테마로 5분 프리젠테이션이 펼쳐지는 이그나이트, 4~5명의 대담과 토론이 이어지는 핫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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